• 교수 회사법제, 보험법, 유가증권법,금융법, 전자상거래법, 전자금융법, 지급결제법
  • 정경영

관심분야

회사법제 
금융법제 
보험법제 
지급결제법제 
전자유가증권법제

학력

  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
  •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)
  •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(법학박사)
  • 1995-1996 : 미국 Duke Law School 교환교수
  • 2008-2009 : 미국 Univ. of Washington(Seattle) 교환교수

약력/경력

  • (현)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2002.3-)
  • (역임)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(1991-2002)
  • (역임) 한국금융법학회 회장
  • (역임)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
  • (현)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
  • (역임)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
  • (현)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
  • (현)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
  • (역임) 금융감독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
  • (역임)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Ⅳ 정부대표(2011-)
  • (역임)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
  • (역임) 법무부 회사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
  • (역임) 법무부 전자어음시행령 개정 T/F 위원장
  • (역임)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
  • (역임)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제도연구회 위원
  • (역임)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
  • (역임)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위원
  • (역임) 증권예탁결제원 자문위원
  • (역임) 삼성생명 윤리경영지원단 자문위원
  • (역임)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, 상법특례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(07-08), 법무자문위원회 상법 총칙 및 상행위편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3)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.  디지털금융법연구.  1,  1
  • (2022)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 도입과 전자금융거래법.  금융법연구.  19,  1
  • (2020)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(CBDC)의 성질과 그 법적 포섭.  금융법연구.  17,  3
  • (2020) 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.  상사법연구.  39,  3
  • (2019)  스마트계약에 의한 분산형 자율조직(DAOs)의 회사법제에의 포섭에 관한 시론.  금융법연구.  16,  3
  • (2019)  회사란 무엇인가?.  비교사법.  26,  2
  • (2018) 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와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.  금융법연구.  15,  3
  • (2018)  회사법의 변천과 회사법학의 과제. 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- 사법을 중심으로.  1,  1
  • (2018)  암호통화(cryptocurrency)의 본질과 스마트계약(smart contract)에 관한 연구.  상사법연구.  36,  4
  • (2017) 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.  성균관법학.  29,  4
  • (2017)  단기수출보험(EFF)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책임.  금융법연구.  14,  3
  • (2017)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.  법연.  1,  57
  • (2017) 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(ETR) 모델법에 관한 연구 - 국내법에의 수용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-.  비교사법.  24,  4
  • (2017)  중고 휴대폰 보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규제 정합성에 관한 연구.  성균관법학.  29,  2
  • (2017)  주식회사와 형식주주, 실질주주의 관계.  비교사법.  24,  2
  • (2016) 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-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.  성균관법학.  28,  4
  • (2016) 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.  금융법연구.  13,  3
  • (2016)  이사보수환수에 관한 회사법적 검토-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다213308 판결 -.  법조.  65,  9
  • (2016)  신용카드 채무면제·유예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.  성균관법학.  28,  1
  • (2015)  유가증권의 전자화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.  성균관법학.  27,  3

단행본

  • (2022)  회사법학.  박영사.  단독
  • (2021)  상법학쟁점.  박영사.  단독
  • (2019)  유가증권 전자화의 법리 연구.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.  단독
  • (2017)  디지털사회 법제연구(Ⅱ) -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.  한국법제연구원.  주저자
  • (2016)  상법학 쟁점.  박영사.  단독
  • (2014)  UNCITRAL 및 UNICROIT 논의내용 분석을 통한 국재 주식등록제도의 개선방안.  한국법제연구원.  단독
  • (2014)  주석상법(총칙, 상행위1).  한국사법행정학회.  공동
  • (2013)  주석상법(총칙, 상행위2).  한국사법행정학회.  공동
  • (2013)  주석 금융법(자본시장법1).  한국사법행정학회.  공동
  • (2013)  주석 금융법3(자본시장법2).  한국사법행정학회.  공동
  • (2012) 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선택형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12)  상법판례백선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11)  상법판례백선.  법문사.  공동
  • (2009)  상법학강의.  박영사.  단독
  • (2007)  상법학강의.  박영사.  단독
  • (2007)  전자금융거래와 법.  박영사.  단독
  • (2002) 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.  한국법제연구원.  단독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17) 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.  지급결제 혁신과 정책당국의 역할.  대한민국
  • (2017) 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에 관한 연구.  ict 발달과 사법의 대응.  대한민국
  • (2015)  Changes on Insurance Contract in ICT Convergence. 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and Spain After Global Economic Crisis.  스페인
  • (2013)  주식회사의 계약 체결과 귀속에 관한 연구.  민사판례와 상사판례의 주요 쟁점.  대한민국
  • (2012) 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.  금융감독행정의 과제.  대한민국
  • (2012)  Korean Legislations involving the concept of "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".  E-Commerce and ODR.  대한민국
  • (2012)  "Is Credit Derivatives including credit default swap an insurance and regulated by insurance business act?.  Credit Derivatives and Credit Default Swap.  싱가포르
  • (2010)  보증보험 판례의 조망적 고찰.  2010년도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7)  상장법인의 특례규정에 관한 입법적 과제.  상법3개학회 및 법무부 공동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6)  회사법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.  기업조직재편과 과세.  대한민국
  • (2006)  무권한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책임. 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과제.  대한민국
  • (2005)  상법총칙, 상행위편 개정에 관한 연구. 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사관련법의 과제와 전망.  대한민국
  • (2005) 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. 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사관련법의 과제와 전망.  대한민국
  • (2005)  전자어음의 발행, 유통, 행사에 관한 법적 검토.  디지털금융연구회 자료.  대한민국
  • (2004) 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.  한국정보법학회 제30회 정기세미나.  대한민국
  • (2004) 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. 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.  대한민국
  • (2004)  주주제안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.  주주총회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외국판례법의 비교연구.  대한민국
  • (2003) 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.  한국금융법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03) 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-주주관리방안을 중심으로. 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.  대한민국
  • (2003)  전자금융거래법안의 개요와 전망.  E-비즈니스 운영상의 법적 문제.  대한민국